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공청회 시위와 평화방송 뉴스 인터뷰

지난 6월 21일 이현정 소장은 기후정의 동맹 소속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 참여해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 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 "에너지는 기본권이다. 민영화계획 철회하라"는 내용을 알리는 침묵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9월 29일 평화방송 뉴스 초대석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시위현장 사진과, 뉴스 초대석 출연 영상 및 질의응답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뉴시스

 

사진출처: 뉴시스

사진출처: 뉴시스

 

 

 

지난주 열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공청회’ 현장에서 시위를 진행하셨습니다. 공청회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공청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인 첫 자리였던만큼 관심도는 높았지만 그 만큼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앞에 가서 플랑만 들어 의견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발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자부 발표 이후, 패널 토론을 준비하는 사이에 찬핵단체에서 앞에 나와 마이크 없이 이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격앙된 비판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행을 방해하면서 방청석에서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는 시간이 잠시 있기도 했습니다.

 

공청회의 핵심은 탈핵 정책 폐기를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의 핵발전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핵발전 확대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야기되는 게 유럽연합의 흐름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제안한 지속가능 금융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지원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안인데요, 이 안에 원전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집행위의 안도 그냥 핵발전소를 지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할 책임과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책임 등이 강화되어 오히려 향후 신규원전과 수명연장에 실질적인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핵발전 기술은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준이며, 얼마 전 대통령이 얘기한 안전은 상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방향과는 정 반대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6월 중순, 유럽연합(EU)의 경제위원회·환경위원회는 원자력·천연가스 발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안을 표결에 부쳐 76대 62로 반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원전과 가스를 포함시킨 기술선별기준은 녹색분류체계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EU 의회의 최종 결정은 다음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정리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핵발전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최근 유가 급등 등,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요.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화석연료를 쓰지 않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태양광, 풍력 등이 출력변동성이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력계통 설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수소연료전지 등을 활용하거나 발전량 예측을 고도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핵발전소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가득 임시저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에 폐기물 처분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경주에는 중저준위, 즉, 위험성이 낮은 작업복이나 주변부품 등이 처분될 뿐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 부지는 40년 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뒤로 떠넘기면서 핵발전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악마와 계약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에너지 정책이 완전 뒤바뀐 모양새인데요. 에너지 정책 변화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일단 기후정의 운동에서는 최근 탄소중립을 넘어 진짜 배출제로, real zero로 가야한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순배출 제로가 아니라 총배출 자체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나, 2050 탄소중립의 목표는 계속 가져가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부문별 감축 경로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위기라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신산업동력쯤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산업과 전기 생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에서 해고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나, 농업, 지역의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이 배출제로, 기후위기 극복은 가능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위기를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기후정의동맹에서 에너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력판매를 점진적으로 개방해서 한전의 독점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전기 판매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영화의 한 방편입니다. 한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업 영역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기업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할 예정인데, 특히 최근 해상풍력 사업에 맥쿼리 같은 해외투기자본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민영화는 요금을 상승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시기에는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더욱 공공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아닐까요?

 

탄소중립 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까지 모두 이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타당한 대안은 없을까요?

 

일단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 기후정의동맹도 그렇게 원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구요, 다만 에너지 생산에 원칙이 필요하고, 이를 생태적, 공공적, 민주적 에너지 체제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이라는 건, 기후위기를 일으키거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적이라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이윤 추구의 수단이 아니어야하고, 가장 기본적인 전기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이라는 건 시민과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서울에 살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삼척, 강릉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홍천, 봉화 등은 고압 송전탑 건설로, 청주 여주 등은 LNG 발전소 건설로, 전남은 재생에너지 건설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질문해주신 것처럼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력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조건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렵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