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장소 : 6월 7일(수) 14시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정의당 혁신재창당추진위원회 사회비전소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 프로그램(사회 :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발제 ◦ 박항주(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
토론 ◦ 이현정(정의당 부대표, 녹생정의위원회 위원장)
◦ 예윤해(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 김병권('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
◦ 이상헌(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한신대)
◦ 강은빈(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
전체 토론회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ev37RDmvxhE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한 20년을 이렇게 쫙 돌아보기도 했던 것 같고요. 20년 전에 사실은 이상헌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 과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김병권 전 소장님께서는 최근 몇 년간의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이런 녹색의 가치가 전면적으로는 내세워졌지만, 진보신당에서 ‘다시 적색으로 다시 녹색으로’라던가, 하지만 그게 이제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녹색을 참칭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렬적으로 나열된 수많은 부분 운동 중에 하나로만 인식되거나 투자가 되지 않거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어온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당 안에서 녹색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정당에 안 계십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한 중간 정도 이후부터 당에서 녹색을 좀 전면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떠난 분들과 계속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역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밖에서 한 두 번 정도 녹색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했었어요. 2015년에 한 번 했었고, (2020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2015년에) 논의됐던 내용은 여기 각주 18번에 달려 있었던 성찰과 전망 진보 정당 안에서의 녹색 정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이제 이 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이에 기후 정치, 녹색 정치는 굉장히 많이 급진화 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기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후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조금 더 앞에, 미국 민주당 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DSA) 그룹이나 선라이즈 무브먼트나 이렇게 하면서 기후 정치가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미국 녹색당 분들에게 들으니까, 녹색당이기 때문에 약간 입장은 다르지만 물어봤을 때, 그렇게 급진화된 기후 운동 세력 이제 정치 안에서 약간 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민주당 안에 안주하려는 쪽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 급진화되는 이런 흐름에 분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런 어떤 상황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항주 센터장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거기에서는 이제 생태 전환을 위한 과제를 크게 생태 전환 비전과 3대 전환, 그리고 부문별 과제, 지역별 대안 모델인 15분 도시와 지역 순환 경제 그리고 지구적 연대 그리고 생태 전환을 위한 정의당 조직 강화와 비상시국회의 등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문별 과제에는 이제 여러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당사자를 조직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역별 대안 모델 역시 지역별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이해 당사자 직군이나 다양한 사회 운동 진보 정당을 대상으로 연대를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이 정의로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생태운동의 주체들과 노동 평등 운동의 주체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대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은혜 위원장님께서는 뭔가 약간 노동과 대립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제에서 제안하는 어떤 이해 당사자별 대안이나 대안적 지역사회상을 제안해 주신 거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을 제시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후 위기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고 엮어내야 합니다. 비상시국회의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왜 여태까지 그런 게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아니면 왜 여태까지 정의당이 그런 중심 축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후위기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고 엮어내기에, 그래서 그런 동맹을 형성하기에 어떤 당사자별 구체적인 과제를 넘어 이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세계관과 원칙 아래 우리가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당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사실 정의당이 그런 빼는 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시민사회와 이 주체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빈 대표님 토론문에 보면 어떤 탄녹위나 이런 데보다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더 이런 동맹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에는 정의당이 원내 정당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지라는 평가를 받지만 충분히 그렇게 급진적이지 못하고 충분히 녹색에 있어서 앞장서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더 녹색의 급진화와 전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88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가 가져야 가야 될 세계관과 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작년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캅이 열리면서 사실 좀 다양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재작년에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시민들이 모여서 민중회의를 열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 하에 9가지 세부사항의 요구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날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석 연료를 계속 더 써도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죠. 넷제로는 거짓이다. 우리는 리얼 제로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탄소 시장과 위험하고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시스템을 재정비하라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와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전지구적인 기후 정의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던 남반구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도 지금 우리 당의 어떤 인식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그런 국제적인 시민사회가 제안한 기후정의 요구안이 담고 있는 큰 원칙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원칙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정책에서 기후위기의 진행 속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모든 토건 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기울기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후와 녹색을 다른 모든 가치의 기본에 깔아 깔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의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정책적인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당도 지금 이러한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배출 제로를 향해 지금 당장 전환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발제자분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배출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될, 아까 예윤혜 위원장님도 우선순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먼저 지금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제안을 했던 탈석탄법을 제가 부대표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그 탈석탄법을 받아서 우리 당에 이제 지금 외윤혜 위원장님이 보좌진으로 있는 류호정 의원실에서 지금 입안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을 그냥 한 의원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대표가 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중단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사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과제의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한 얘기 많이들 해주셨잖아요. 탄소 다 배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탄소세가 중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탄소세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큽니다. 탄소세의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두 번째는 부수적인 겁니다. 재원 마련은, 첫 번째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사실 탄소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세금을 세금 냈으니까 됐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탄소세로 충분히 나올 것이냐라는 면에서, 저는 특히 이제 생태 사회 국가라고 얘기하는 비전에 과연 이 탄소세가 어울리는가에 있어서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린 노믹스에 대해서도 이 역시 또 다른 이제 그린워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한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돼야지 사실 이 내용들이 같이 얘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아까 김병권 소장님께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헌 교수님 토론하실 때 되게 반가웠거든요. 저는 공간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력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착취하는 전력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의 기본 원칙으로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남에는 재작년에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담 연대회의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전남의 전력 자립도는 170%가 넘습니다. 근데 전남의 대규모 태양광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보당의 경우 이 운동을 바탕으로 자력으로 전남도의원의 당선된 박형대 의원이 지금 있고 전남도의회에서 이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 당은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이만 줄이겠고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농촌과 연안이 에너지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전력 자립도를 높일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 어게인스트 더 캐피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캐피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항해야 되지만 수도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체하고 재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탈토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면 한 시사 카투니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걸 제가 한글로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절절 맺지만 그 이후의 경제 침체 그 위에 기후 위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더 큰 파도로 생물 다양성 붕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위해 극복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결국에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을 망가뜨려버리면 그 망가진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런 기후에 적응해야 되는 과제 앞에서 자연의 회복 탄력성을 망가뜨리는 방식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각 지역에 고립된 싸움들을 엮어서 연대하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동맹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를 테면 토건 사업에서는 예타 면제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대신 이를 테면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발제에서 제안하는 지역순환 경제는 우리 당이 더욱 신경 써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화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선형 추출 경제가 아니라 필요에 기반해서 생산하고 소비한 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순환 경제야말로 우리가 이제 탈 화석연료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들어요. 책임도 무겁게 느끼고요.
이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게 혁신 재창당과 관련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최근에 이제 당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토론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상헌 교수님이 이제 시민사회 운동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원내 정당에게 바라는 거를 얘기를 몇 가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우리 당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면서 약간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게 된 것 충분히 급진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충분히 힘이 있지도 않은, 이것을 또 아는 포지션을 가졌던 것이 그래서 시민사회로부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강한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저는 우리의 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 없이 그럴 듯해 보이는 대안을 나열해서 그중 하나가 뭔가 잭팟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의 주범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기득권 정치와 이 정치와 손잡고 있는 대기업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표현은 저는 그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꼭 사회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내세울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 내에서 이 기후위기의 주범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허구적인 중산층 논리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시민의 대부분은 중산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온건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허구적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14 기후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에너지 요금 논쟁이 기후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담론의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병권 소장님은 ‘잘못 만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논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환경운동 진영이나 우리 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그런 논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논의하자. 어떻게 우리가 이 정책을 에너지 요금 시스템을 설계해야 될 것인가, 에너지 요금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하는데 지금의 체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매우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네 평탄대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게 하는 길은 정말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 좁은 길을 튼튼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더 많은 현장에 뛰어들어서 강고한 동맹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다른 진보정들 정당들과도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내서 내년에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고요. 오늘 해 주신 얘기들을 잘 반영하고 정리해서 정의당도 내년에 총선을 더 잘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더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