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에너지전환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비판과 대안 * 이 글은 공공운수노조 20대 대선정책 토론회 기후정의부문-공공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모색에 토론문으로 제출된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탈핵정책,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대응 정책은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구준모 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어가려고 한다. 1. 탈핵정책 발제자가 정리하였듯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가졌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신속하고 떠들석하게 구성된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