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에서는 지난 6월 14일(!) 회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독서 길잡이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지역에서 독서모임 이끔이를 하는 감각을 익혀보는 모임이죠. 독서모임의 진행은 각자 분량을 정해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시간에는 무려 저자 한재각님을 모시고(!) 발제문을 나누고, 소감을 나눠봤습니다.
요약
아는 북극곰 있나요?
북극곰은 기후위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북극곰을 통해 시스템과 각자의 삶을 바꾸어야 하는 당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안보' 또한 기후난민의 발생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경을 봉쇄하고 난민을 쫓아내는 ‘안보담론'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의 개념을 통해 기후위기를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처럼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누구에 의해 이뤄져야 할까요? 주요 키워드를 통해 생각해봅시다.
주요키워드
- 환경제국주의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은 국가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UNDP 통계: 개발도상국은 19명 중 1명이 기후재난 피해, OECD 국가는 1,500명 중 1명이 피해)
‘수단 다르푸르사태' - 20세기 최악의 범죄, 40만 명 사망자 발생. 기후위기의 결과로 물을 찾아나선 부족과 물을 지키려는 토박이 부족간의 갈등. 시리아 내전도 같은 이유.
한 국가 안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허리케인은 가난한 지역에 피해를 더 크게 발생시킴. 한국의 경우도 쪽방촌, 농민, 야외노동자,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과 여성, 노인, 심뇌혈관/호흡기질환자 등에 피해자 집중.
- ‘사치 대 생존' ‘90년대, WRI-CSE 간 메탄 배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책임 논쟁
최근의 경우 대규모 축산산업과 사치스운 식생활로 인한 메탄 배출 책임 발생(온실가스 배출량의 13.5%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
생존을 위한 탄소배출과 사치를 위한 탄소배출이 동일한가 - ‘기후 정의의 눈'
92년 기후변화협약,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 선진국에 더 많은 책임(도쿄의정서로 이어짐)
파리협정,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에 대한 보상책임 요구 - 받아들여지진 않았으나 자발적 지원의 일환으로 ‘녹색기후기금' 제안. 아직 채워지지 않음.
기후부채(Climate debt) 개념 - 선진산업국이 개발도상국에 갚아야 할 부채. 미국 등 북반구 선진산업국의 경우 순기후채무국. 인도와 중국 등은 ‘채권국'이며, 제3세계 국가들은 금융부채를 갚을 채무국이 아닌 빚을 받아내야 할 기후채권국임
- 기후정의 운동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기후정의 원칙. 9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 및 지구화 흐름 속 채굴산업에 대한 저항 등으로 기후정의운동 발생.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후정의적 접근과 비판.
기후정의 네트워크 - 1)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개입, 2) 화석연료 수출 산업에 대한 저항, 3) 기업이 주도하는 잘못된 해결책에 대한 비판.
잘못된 해결책이란? - 탄소 ‘상쇄', 삼림에 대한 탄소거래, 플랜테이션 등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세대간 형평성, 오염자부담 원칙 등을 훼손, ‘피해의 여성화'.
진정한 해결책 8가지 제시 - 시장중심 해결이 아닌 삶의 양식과 시스템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안
남미 국가들의 기후운동 - 코펜하겐 합의(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 좌절, 선진국 간 알력다툼으로 한계 명확)와 대비돠는 민중협정, 그러나 볼리비아 정부가 석유채굴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화석연료 채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담기지 않았다는 한계 존재.
미국의 기후정의 운동이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성격
- 기후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 성장주의와의 결별!
화석연료의 사용은 기후위기를 발생시켰으며, 과잉된 이산화탄소에 경각심 필요.
화석연료 사용이 촉진한 기온상승은 더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야기, 해수면 높이의 변화는 기후난민을 발생시킴. 이와 직결되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식량수급에도 문장 야기할 것.
‘안전한' 기후상승 목표를 제시(2도, 1.5도)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
- 책임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국가가 그만큼 부담해야. 그러나, 지금 누가 더? 그거 누가 더 과거부터?
연간배출량과 누적배출량 사이의 논쟁 - 현재 중국이 최대의 배출국가이나 ‘원죄'가 많은 곳은 유럽과 북미지역이며, 기후변화 책임에 대한 차별화 필요.
- 탄소예산
- 지구 기온상승을 특정온도로 막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된 탄소배출 총량. 그러나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을 경우 5년의 시간도 장담하기 어렵다.
- IPCC,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권고. 이 경우 화석연료의 85%는 사용하지 않아야.
- 40대 이상이 ‘탄소사회'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는 발제자 의견 - 국가, 세대간 공정한 분담 필요.
-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장주의적 접근방식 비판 - 공유지인 지구 대기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온실가스 배출의 면죄부화.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포집저장 발상 : 식량주권과 기후위기의 부당대립화, 지속 가능하지 않음.
경제성장에 대한 관점 변화 칠요. 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 낙관은 어려움.
대안 제시 ::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 위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에 대한 고민, 핵심적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한 사회조직, 민주화, 연대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경제원칙 구축.
뉴딜에 대한 평가 ::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과 연결하여 공황 극복, 파시즘에 도태된 유럽과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 보존.
- 기후침묵
18년 폭염, 뉴스는 폭염과 기후위기의 인과관계를 짚지 않음. 기후위기의 대안과 정부, 기업의 책임은 가시화되지 못함.
‘미세먼지는 되고 기후위기는 안 된다'는 기후침묵 - 에너지 전환의 프레임화 과정에서 기후변화보다 미세먼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는 근본적 변화를 늦추거나 왜곡.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경제성장을 위축하리라는 공포감 지적.
‘기후악당 국가의 시민들' - 탄소 다배출국인 한국의 침묵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음. 그러나, 한국은 석탄발전소 지원을 국내외에서 멈추지 않음.
- 기후정의의 눈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기. 그러나 임기 말 화력발전소 6기 계획 승인.
박근혜 정부, 2020년 감축목표 삭제, 2017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7억톤 돌파. 2015년 파리 협상장에서 제안한 목표는 매우 부족.
한국의 공정한 분담 - 한국의 2030년 5억 3천만톤 목표는 매우 불충분. 대부분의 국가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다면 기온상승은 4도 규모가 될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지적 외면.
소득과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발생. 한 국가 안에서 ‘사치성 배출’과 ‘생계형 배출'의 차이 발생 -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개인인 이재용은 ‘에너지 귀족계급'
기후위기에 대한 새 접근 :: 신기후 체제 속 한국경제의 생존이 아닌, 차별받고 불평등을 감내해야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 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적으면서도 책임을 떠안는 이들의 ‘기후정의 동맹' 필요.
- 기후정의 동맹
00년대 후반까지 무기력했다는 저자의 자평 및 ‘기후정의연대' 소개.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원전으로 쏠리게 되었다는 문제 점검.
‘녹색 자본주의'의 허황성 - 자본주의가 생태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확인.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방식에 주목해야.
온실가스 배출의 과두화 - ‘기후정의 동맹'을 통한 불평등의 해결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
기후위기 해결의 가장 빠른 길 - 사회불평등 해결, 이윤이 아닌 필요에 따른 생산과 소비, 노조 강화와 노동안전 보장, 주거권 및 무상/공공교통, 식단의 변화 및 성평등, 소수자 차별 금지, 비인간 생명의 생존권 보장...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동의하는 관행과의 결별.
저자와의 대화
-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 ‘기후우울'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압도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절망과 우울을 겪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강의록을 팜플릿으로 만든 셈이다. 1부에서 3부까지는 그간의 고민을 정리하고 이후는 새롭게 작성했는데, ‘팜플릿'의 취지에 맞게 선동적인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해결방식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개혁적 수단과 경로보다 혁명적 방식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 이런 고민을 담고 싶었다.
당면한 위기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우리 사회가 고장나 있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싶었다.
- 당부하고 싶은 말?
기후위기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다. 기후위기를 다른 의제와 동떨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최우선으로 부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다른 과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후위기와의 연결에 대해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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