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로 기후정의 펀치를 날리자-횡재세 도입 촉구 집회

날이 무척 더웠던 8월 17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 SK서린빌딩 앞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하 기후정의동맹)이 최근 유가폭등으로 폭리를 누린 정유사와 민간발전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는 올해 가장 많은 폭리를 누린 SK이노베이션 앞에서 진행되며, 집회를 마친 후 참여자들은 SK이노베이션에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후정의동맹은 ‘횡재세’도입을 촉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민캠페인 플랫폼 ‘빠띠’에서 ‘횡재세’도입을 촉구하는 온라인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9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8월 24일 ‘민자발전사와 정유사 초과이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토론회(민주노총,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공동주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후정의동맹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요인인 화석연료산업으로 벌어들인 부당한 초과이윤을 환수해 공공적·생태적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재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유가폭등을 명분으로 가격을 인상해 얻은 에너지기업의 폭리를 환수하고자 하는 ‘횡재세’는 이미 해외의 다수 국가에서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에너지기업의 폭리가 심각해 도입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발전사의 전기도매가 인상으로 한전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에너지기업의 탐욕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이 아닌 적극적 조세정책을 펼쳐 에너지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사진: 노동당

[항의서한]

 

기후악당도 모자라 강도기업?

SK이노베이션은 초과이윤 환원하고 온실가스 감축하라

 

1.

SK이노베이션의 매출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난해에 비해 큰 상승을 기록했다. 매출액 19조 9,053억 원에 영업이익은 2조 3,292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도와 같은 분기 대비 3조 6,438억 원이 증가했다. 연이은 매출 상승은 SK이노베이션 뿐만의 일이 아니다.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국내 4대 정유사 모두 매 분기마다 기록적인 영업실적을 올리는 중이다. 이중 SK이노베이션이 실적의 상승폭과 그 액수가 제일 크다.

 

2.

우리는 SK이노베이션의 상승한 실적의 수치와 그 규모만큼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모였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사의 급격한 매출상승이 폭리가 아닌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의 매출 상승과 영업 이익 확대는 그들의 노력의 의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고유가 상승과 그것을 명분으로 가격을 인상해 초과 이윤을 창출한 덕분이다. 한마디로 우연한 '횡재'와 기회주의적 '탐욕'의 결과이다 에너지는 기업의 배타적 자산이 아닌 시민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공공재이다. 시민의 필요를 볼모 삼아 반사회적 탐욕으로 폭리를 취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기업에 대한 유류세 인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된 여부를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의 매출상승이 자연적이고 우연적이라는 핑계는 더욱 설 자리가 없다. 최근 정부는 유가안정을 위해 약 4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유류세를 인하했으나, 실제 가격에 반영한 것은 그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사는 인하된 세금도 마진에 반영해 폭리를 극대화 했다. 오로지 이윤추구의 탐욕에 빠져 사회를 위기의 수렁에 빠뜨리고 홀로 위기의 수혜를 누리고자 한 것이다.

 

4.

동시에 SK이노베이션이 폭리를 취한 정유산업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힌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도 모자라 정유산업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SK이노베이션의 무책임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

- SK이노베이션은 유가폭등을 활용해 취한 폭리와

그 초과이윤을 즉각 사회에 환원하라

- SK이노베이션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유산업와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축소 및 중단하라

 

정유사 ‘횡재세’ 도입?…“온실가스 뿜는데 기름값 올라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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